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문단 편집) === 이상한 사장 === [[https://youtu.be/wte8j4cFtVM|주간 문재인 유튜브 영상]]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들은 신분상으로나 업무상 (보통 본사라고 부르는) 더 큰 사업체에 종속돼 있다. 그렇지만 2013년 [[근로복지공단]]은 오토바이 배달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고, 2016년에는 [[대법원]]이 [[야쿠르트]] 판매원(야쿠르트 아줌마)을 '개인 사업자'라고 판결했다. 이런 식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사장님인지 아니면 노동자인지 위치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부 부처들끼리도 이들을 각자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사실상 본사에 소속된 직원이나 다름 없는데도 법적으로 '1인 자영업자'로 규정돼 있어서 이들은 산재 보험을 받지 못하고 또 해고당하더라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고초를 겪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정해놓겠다'''는 공약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